법령 인신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인신보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은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창원지법 2015. 6. 22. 자 2015인라4 결정
  [인신보호] 확정[각공2015하,550]
   인신보호
  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. 27. 자 2011인마2 결정
  [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412]
  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인신보호법